[ 국민불편 해소·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] ❶ (건축허가 간소화) ①건축 허가도서 간소화, ②심의 대상 축소, ③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❷ (국민·기업 편의제고) ④생활필수 시설 면적, ⑤가설건축물 운영 규정, ⑥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⑦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❸ (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) ⑧건축 … 「국민불편 해소·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」 발표 계속 읽기